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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구입 시 세금 면제 논의


 

사진: Shutterstock

 

일본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비트코인 구입 시 부과되는 8% 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25일 일본 하원인 중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다. 니케이 신문은 자민당 소속 아키모토 츠카사 의원이 아소 타로 재무대신에게 비트코인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흐름처럼 비트코인에 소비세 부과를 하지 않을 의향은 없는가?”라고 아키모토 의원이 묻자 아소 재무대신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일본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현재 일본의 세금 정책을 옹호했다.

 

이번 논의는 전자통화 관련 기술 사업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전자통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나와 주목을 끌었다.

 

지난 해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이 제출한 법률 초안을 살펴봐도 거래소에 대한 데이터 보고 필수요건 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최근 일본 규제기관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와 같은 수준으로 전자통화를 규제하려고 연구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올해 하반기 중의원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일본 내 금융 분야 최고 규제기관인 금융청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일본에서 전자통화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도쿄에 있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2014년 초 파산을 선언하고 CEO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난 뒤 일어나기 시작했다.

 


Japanese Legislator Calls for Bitcoin Tax Exemption, Stan Higgins, 1. 3. 2016.

http://www.coindesk.com/japanese-legislator-pushes-for-bitcoin-consumption-tax-exemption/

 

By.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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