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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양당 합의된 법안을 통해 블록체인과 전자통화 등 새로운 금융혁신에 대한

미국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국가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새로운 미 하원 결의안은 정부에 블록체인, 전자통화, 핀테크 등 금융수단의 개발과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양당 합의 결의안은 "미국이 금융수단 및 온라인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경제성장과 소비자 지위 강화를 달성을 위해  관련기술에 대한 국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미국 하원의 입장표명(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adopt a national policy for technology to promote consumers’ access to financial tools and online commerce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consumer empowerment)"으로 명명됐다.


본 결의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통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암호통화를 두고 "법정통화 아닌 대안통화"라고 칭하면서 "신종 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적 혜택 활용, 미래 혁신 지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보안, 인증을 지원하는 대안기술의 개발에 중점울 두어야 한다.


본 결의안은 "투명성 제고"를 전자통화의 한 특징으로 명시하면서 전자통화에 내재된 신용 속성이 "기존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형 결제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본 결의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 "적절한 보호대책"이 갖춰진다면 온라인 거래에서 신용과 보안이 수립되고 확인되는 현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결제산업, 보건, 에너지, 재산관리, 지적재산권관리 등을 블록체인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결의안은 인디애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Adam Kinzinger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Tony Cardenas가 발의했고 7월 14일 입안되어 현재 에너지⋅상거래워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현재 입법진행상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amburaj Das, Support Digital Currencies, Blockchain & Fintech, US Congress Tells Govt, 7. 19. 2016.

https://www.cryptocoinsnews.com/support-digital-currencies-blockchain-fintech-us-congress-tells-govt/


번역: madfox




참고


<암호통화, 핀테크, 정보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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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07.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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