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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오늘 비트코인 등의 전자통화가 테러 자금 조달과 돈세탁에 이용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7일에 공개된 각서에서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 각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100여명이 사망한 연쇄 테러가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채택한 돈세탁 방지체제 후속 조치로 EU내 테러 자금 조달 위험성을 조사하며 전자통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각서에서 “2015년 1월 26일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여러 부문들 중 가상화폐가 특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위험사항을 찾아내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발표하기로 했으며 2017년 6월까지 이 과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각서에서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수정을 원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돈세탁방지(AML)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제가 미흡한 국가들”을 포함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금융 감시를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 및 권고는 올해 5월 AML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을 채택하고 나온 후속 조치이며 전자화폐와 구체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자금 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전자화폐 서비스 업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유럽 내 및 유럽을 거쳐서 오가는 자금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Stan Higgins, European Commission to Assess Bitcoin's Role in Terrorist Financing, 17. 11. 2015.
http://www.coindesk.com/european-commission-to-assess-bitcoins-role-in-terrorist-financing/
By.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