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은 전문 로펌 Baker Marquart LLP 파트너이자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블록시어BlockSeer 고문이다. 클라인의 전문 분야는 형사 및 규제 관련 변론, 민사 소송이며 전자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계된 많은 고객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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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보를 둘러싸고 벌이는 싸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을 통해 미 수정헌법 제5조가 비트코인 비밀 키를 법률 집행기관에 알리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지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월 16일 연방 법원은 FBI 요청을 받고 애플에게 샌버너디노 테러범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FBI는 아이폰 내부 암호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기 위해 이 명령을 요청했다. 애플은 이 명령을 거부했지만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암호화는 비트코인에 없어선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비트코인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이 받은 명령으로 일어난 여러 중요한 논란 중 부차적인 문제 하나는 수정헌법 제5조가 비트코인 비밀 키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국 비트코인 비밀 키도 아이폰의 잠금 화면 암호(혹은 암호가 걸린 노트북이나 컴퓨터 파일)와 똑같이 추측할 수 없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비트코인 계좌에 접근하고 돈을 관리하는 데 쓰인다.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이체하고 사용하려면 비밀 키 등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수정헌법 제5조는 묵비권을 비롯해 다양한 권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실상 개인(애플 같은 법인이 아니라)만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묵비권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연방수사국은 애플의 암호해제 협조 명령을 요청하면서 2012년 콜로라도 연방 사건을 선례로 들었다. 콜로라도 사건에서 법원은 수색 영장으로 압수한 컴퓨터의 암호를 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그 암호를 해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비록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암호화된 파일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연방수사국은 콜로라도 사건과 반대 판결을 내린 2015년 펜실베이니아 사건을 무시했다. 펜실베이니아 사건은 비트코인 비밀 키와 관련해 수정헌법 제5조 권리 주장을 강화하는 판결이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인 스마트폰에 직원의 개인 비밀번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콜로라도 사건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에 증거가 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
펜실베이니아 법정은 피고의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알고자 했다는 이유로 SEC의 요청을 거부하며 피고가 수정헌법 제5조 묵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비슷하게 법률 집행기관이 암호나 인증 번호를 요구할 때 수정헌법 제5조가 방어막이 될 수 있는지 다루는 연방 소송이 몇 번 있었다.
소송 판결은 전반적으로 수정헌법 제5조가 정부의 비밀 키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는 볼 수 있다. 법원이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디지털 기기의 암호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내재적인 유사성에 따라 비트코인 비밀 키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판결에도 이번 소송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정부기관에 컴퓨터 암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암호가 해제된 사본을 정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비트코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비트코인 비밀 키를 예로 들어 이 판결을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정부가 원하는 곳(정부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등)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용한 비밀 키를 정부에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현재 어떤 미국 내 법원도 수정헌법 제5조가 비트코인 비밀 키 등을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지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할 가능성이 많은 요인들은 명확하다. 그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1. 비밀 키를 어딘가에 적어뒀거나(상대적으로 약한 보호 수준) 혹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가(상대적으로 높은 보호 수준)?
2. 개인이 비트코인 관리 상황을 보여주거나(약한 보호) 혹은 알리지 않아도(높은 보호) 되는가?
멀지 않은 미래에 현재 애플 논란처럼 미국 법원에서 비트코인 비밀 키에 수정헌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때 법원은 수사당국이 원하더라도 수정헌법 제5조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수정헌법 제5조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고 측 변호사도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The Fifth Amendment and Bitcoin: Why the Battle is About to Begin, Brian Klein, 2. 18. 2016
http://www.coindesk.com/fifth-amendment-bitcoin-private-key-battle/
by.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