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본, 비트코인 과세 논의 지속

사진: Tokyo Fashion/Flickr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이 조만간 비트코인의 통화기능을 인정할

방침을 밝힐 예정이나 비트코인 과제 문제는 아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규제 문제는 일본에서 아직 논란거리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통화기능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입법방안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일본 금융당국 측에서는 암호통화를 기존 통화와 동등한 결제방식으로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진작하고 실질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과세대상은 될 수 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과세 문제를 가장 우려한다고 한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을 생각할 수는 없는가." 25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 아키모토 츠카사는 아소 다로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아소 장관은 이에 응답하여 "비트코인에 과세하는 국가는 일본 하나가 아니다."라며 호주 등 가상통화에 과세하는 국가를 언급했다고 한다.


사실 일본 규제당국의 태도는 G7이라는 주요 선진국의 기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비트코인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결정하여 가상통화를 은행권과 주화 등 법정통화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G7 주요선진국 중 비트코인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의 가상통화 협의체 일본디지털자산협의회(Japan Authority of Digital Assets, JADA)를 이끄는 가노 유조는 "일본은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비트코인 과세는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 과세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킨다. 현재 일본에서 국내거래소를 통해 엔화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경우 8%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사용자들이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외부거래소를 찾게 되리란 점은 명백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비록 일본의 현행제도가 수입품에 대하 세관을 통해 소비세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트코인을 수입하면서 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 세무법인 신일본 Ernst & Young 파트너 니시다 히로유키는 비트코인은 전자정보며 "세관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몇몇 외국 회사들이 비트코인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일본 구매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다 싸게 팔고 있다.

 

비트코인 과세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금융청은 이번 회기에 최초의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이 방안이 입법화된다면 비트코인은 기존통화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일본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에 규정된 "지급수단"처럼 면세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과세목적을 위해 일종의 "사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소비세법이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가상통화가 기존통화의 대안으로 쓰일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가상통화는 전자통화처럼 비과세 지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Tatsiana Yablonskaya, Japan Opposes to Bitcoin Taxation, 3. 1. 2016.

http://www.coinspeaker.com/2016/03/01/japan-debates-how-to-handle-bitcoin-tax/

 

번역: madfox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