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는 일본의 법정통화다. 엔화는 국제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유로화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다.
사진: Japanexperterna/Flickr
일본에서 가상통화는 이제 자산에 준한 가치를 가지게 되며
모든 암호통화 거래소는 금융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본당국이 전자결제에서 가상통화가 자산에 준한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암호통화가 실제통화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며 은행그룹의 정보기술사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역 금융회사들이 자금 및 시스템운영을 쉽게 수립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들은 IT 관련 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핀테크라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은행들로 하여금 신종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이제 일본금융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조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5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인 금융특별조치팀(Financial Action Task Force) 보고서가 나온 현재 암호통화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일본에서 가상통화를 실제자산처럼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2월쯤 금융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통화의 기능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가 사물로 취급됨에도 계속 기존통화를 앞서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금융기술영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의 목적은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율하는 데 있었다. 실질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청은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모든 거래소 및 회사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는 2014년 마운트곡스(Mt. Gox) 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일본 금융당국자들은 암호통화를 기존통화와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진작하고 실질경제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분명 일리가 있긴 하지만 열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주된 쟁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통화는 과세대상이다. 이는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비트코인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결정하여 가상통화를 은행권과 주화 등 법정통화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과 대비된다. 일본은 7개 주요선진국 중 비트코인에 과세하는 유일한 국가다. 일본의 가상통화 협의체 일본디지털자산협의회(Japan Authority of Digital Assets, JADA)를 이끄는 가노 유조는 "일본은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비트코인 과세는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atsiana Yablonskaya, Japanese Government Passes Bills to Officially Recognize Bitcoin as Similar to Real Money. 3. 4. 2016.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