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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에 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회사의
경영진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 부과된다.
한편 일반시민의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형량은 징역 4년이다.
이 최신 개정안은 러시아 재무부가 러시아 국내에서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통화와 전자통화의 사용을 분쇄하려는 여러 제안 가운데 하나다. 규제당국 그리고 정부의 유력 주체들은 종종 비트코인을 두고 통화대안 혹은 '대체재'라고 불러 왔다. 심지어 한 러시아 당국자는 최근 전자통화가 러시아 경제에 위협적이라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 민영뉴스기관 인테르팍스(Interfax) 출처를 통해 알려졌다. 본 최신 개정안은 2016년 3월 입안됐으며 비트코인거래나 채굴활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새 규정을 담고 있다.
일반시민 및 개인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 50만 루블(미화 약 7천 달러) 이하의 벌금
• 만약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향후 3년 동안의 봉급 등 모든 소득을 통해 납부
• 벌금형은 4년 이하 징역으로 대체 가능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자/채굴자 집단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 100만 루블(미화 약 1만 4천 달러) 이하의 벌금
• 최근 2~4년 동안의 봉급 등 모든 소득
• 6년 이하의 징역
은행, 보험사, 연금기금, 거래소 등 금융기관의 간부급이나 경영진일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 100만~250만 루블의 벌금
• 최근 2~4년 동안의 봉급 등 모든 소득
• 7년 이하의 징역
본 개정안은 비트코인 사용을 더욱 억압하고 있으며 당초 개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이다. 옛 개정안에서는 개인 사용자의 경우 1년, 집단의 경우 2년의 징역을 예정하고 있었다.
위 소식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 재무부는 자금세탁 등 불법적 활동에 비트코인과 같은 금전대체재가 사용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 재무부의 이러한 개정안 제출과 동시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6년 2월 연구팀을 설립하며 블록체인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amburaj Das, A 7-Yr Prison Term for Bitcoin Use, Says Russian Finance Ministry, 3. 10. 2016.
https://www.cryptocoinsnews.com/a-7-yr-prison-term-for-bitcoin-use-says-russian-finance-ministry/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