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산드로 아두이노Alessandro Arduino 박사는 상하이 사회과학 아카데미(SASS)에서 보안&위기 관리 프로그램의 공동 관리자이며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S라자라트남 국제학학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의 방문연구원이었다.
이 기사에서 아두이노가 글로벌 전자통화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하고 국내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전자통화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다.
사진: Shutterstock
2016년 중국 규제 당국은 상하이와 선전 주식 거래소에서 차례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으로 이미 개입을 단행했다. 2015년 거품이 터지면서 개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중앙계획을 통해 시장을 회복하려고 했다. 중화인민은행PBoC이 1월 5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200억 달러 상당의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위안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기일수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금의 값이 뛰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비트코인 같이 강력한 암호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가상통화도 중국 투자 덕에 값이 뛰었다.
암호통화와 자본 통제
암호통화 특히 비트코인은 2016년 중국 경제에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직면한 과제는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를 피하려는 도구로 비트코인을 이용하면서 자본 도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쌈짓돈을 쏟아 붓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런 폰지 사기형 피라미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금융 규제를 피하는 데 이용되는 이런 투자 피라미드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2007년 10월 일어난 주식시장 폭락보다 더 심각한 사회 불안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중국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의 지하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책임성은 결여돼 있어 테러 자금 조달이나 인신매매단의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2015년 12월에는 홍콩 재계 거물인 웡콴Wong Kwan이 납치당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주식 시장 부양책으로 자본유출 제한부터 공매자(시장에 반하는 투자를 해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 이익을 보는 거래자) 징역형을 내리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 들어서 이런 방법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SOEs가 악성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거품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중국 온라인 비트코인 거래소(OKCoin, Huobi, BTCC)에서 비트코인 당 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국인들이 점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위안화와 암호통화의 관계
중국 정부는 서양 국가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전자통화가 규제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암호통화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로운 규제와 정책을 짤 때 참작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테러 자금’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치를 교환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불법화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전 세계 마약 및 무기 거래에 미국 달러가 쓰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안화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중국 규제 정책이 전 세계 비트코인 가치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중화인민은행은 위안화의 변동성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추가적인 자본 유출과 평가절하 압력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암호통화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사용처와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또한 암호통화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Does Bitcoin Pose a Threat to China's Economic Security?, Alessandro Arduino, 27. 2. 2016
http://www.coindesk.com/bitcoin-and-cryptocurrencies-chinas-security-concerns/
by.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