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hutterstock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금융스캔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세계를 타격했다. 2014년 초에는

리보(Libor) 금리조작 스캔들로 외국환시장 조작이 자행됐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폭로된 파나마페이퍼는 지난 40년 동안 개인 재산은닉을 돕는 쉘컴퍼니(유령회사, shell company) 매각에 관여했던 파나마 로펌 Mossack Fonseca의 활동기록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정치인, 마약거래상, 유명인, 운동선수 등이 파나마페이퍼 추문에 휩싸였다.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분산장부기술 블록체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블록체인이 이러한 부패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다 믿고 있다.

 

파나마페이퍼 폭로로 1150만 건에 달하는 문서가 공개된 가운데 파나마와 같은 역외지역에 재산을 은닉하는 부유층의 네트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독일에서 일간지 Süddeutsche Zeitung을 통해 공개된 이상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파나마페이퍼는 세계의 파워브로커들이 세금을 탈루한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 부분은 신생기술인 블록체인 분야에 관여하는 이들이 논의하는 문제기도 하다.

 

미국 온라인유통업체 OverstockCEO Patrick Byrne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최근 암호화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DTCC)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Patrick Byrne이 가진 진보적 시각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실 이 기술은 규제주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은 연혁을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투명성을 안전하게 부여할 수 있다 평가되고 있다. 영국총리 David Cameron과 같은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용했다고 알려진 국제신탁이 그러한 응용분야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수백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신탁은 재산관리의 법적 형식이며 블록체인기술이 이른바 "스마트계약"의 발상을 통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기도 하다. 비트코인 모델과 같은 P2P 분산공개장부가 도입된다면 재산과 가치에 대한 법적 소유권의 등록 등 재산정보를 변경위험 없는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 정보가 추적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대상 정보는 공개 전파될 수도 있고 비공개로 유지될 수도 있다. 블록의 승인 또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아닌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국제금융이 회사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의 참여자 노드를 통해 분산된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신탁은 공개장부상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자금세탁 및 고객정보관리 기능이 t0을 비롯한 블록체인에 적용될 수도 있다.

 

IBM이 자사 Hyperledger 프로젝트를 통해 구상하는 분산사물인터넷은 오늘날 Mossack Fonseca와 같은 회사가 담당하는 책무를 처리할 수 있다. IB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물인터넷은 전원 신뢰할 수는 없고 일부는 악의적이기까지 한 수십억 참여자에 대한 합의와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블록체인'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유연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나마페이퍼에서 폭로된 부패는 중앙 권력주체가 그 지위를 악용하는 네트워크에서 비롯된다. 이는 위계질서가 자리집한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다. 권위적인 조직은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양 당사자가 불법적인 금융계약에 돌입하기 용이하다.

 

블록체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 집중적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블록체인 혹은 공개장부는 참여자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여 유지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거래가 실행되기 전 다수 참여자가 해당 거래를 해싱알고리즘을 통해 검증한다. 파나마페이퍼에서 드러난 불법적 금융계약과 같은 행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차단될 수 있다.

 

IBM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탈중앙화 사물인터넷 구상에서 블록체인은 상호작용하는 기기 사이의 거래프로세스 및 협조를 돕는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각 기기는 스스로의 역할 및 행동을 관리함에 따라 탈중앙화되고 자동화된 사물이 구성하는 인터넷이 실현되며 이는 디지털세계의 민주화로 귀결된다." 기기와 참여자는 융화되어 안전한 식별 확인 및 인증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일종의 단일화를 맞이하게 된다. IBM과 그 파트너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기들이 서로 자동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전망한다. 회사 운영은 "컴퓨팅 주기, 대역폭, 전력, 다른 기기와의 거래비용 절감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유지되는 글로벌 경제 그리고 경찰력, 은행, 규제당국이 환영할 만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Overtstockt0, 리플(Ripple), R3 CEV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 현대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유연성을 가진 금융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열람 및 분석이 가능한 비트코인 공개장부는 바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영감을 제시했으며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를 두고 "개인 스마트폰에 스위스은행 계좌를 가진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R3 CEVIBM이 구상하는 블록체인의 경우 코드가 변경되어 예컨대 월스트리트와 같은 주체가 도입한 비공개장부 참여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계약 프로토콜인 이더리움은 회사의 연례 회계와 수익 및 손실 정보가 그 회사의 관여조차 없이 블록체인에 자동 기록되는 회사장부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회계원칙을 블록체인시스템에 코딩하여 금융감사 그리고 법집행과제까지도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회사 거래의 대부분이 블록체인을 통해 기록되고 검증된다면 회계 및 감사는 보다 간편해지고 (자동화되며) 투명해줄질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영국 기업청(Company House)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긍정론자들은 블록체인이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블록체인이 평준화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Justin O Connell, Can the Blockchain Be a Solution to the Panama Papers Revelations?, 4. 18. 2016.

https://www.cryptocoinsnews.com/the-blockchain-as-a-solution-to/

 

번역: mad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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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04.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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