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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가 러시아연방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의 국가두마(State Duma, 하원) 제출이 연기됐다.

 

러시아 재무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의 처리가 연기됐다. 본 법안이 러시아의 하원인 국가두마에 제출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연기됐다. 이는 본 법안이 다수의 비판의견 및 수정의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수정안에 대한 추가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재무부 차관 Alexei Moiseev는 본 법안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됐다고 하면서도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과 지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제안한 지침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의 유통 및 사용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제재안이 포함돼 있다. Moiseev는 러시아매체 Banki.ru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법안에 대한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더딘 상황이다. 법안을 접한 이들은 (법안의) 문구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듬고 있다." Moiseev는 또한 다른 정부부처 등 당국이 재무부와 연계하여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행정 및 형사규정을 작성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재무부 측의 핵심 논거는 러시아 루블이 러시아연방의 유일한 통화단위라고 명시한 러시아연방헌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인 러시아연방헌법 75조는 또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은 루블의 유일한 발행주체다. 러시아연방 내에서 다른 통화의 도입 및 발행은 금지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와 규제당국 측에서는 반복적으로 비트코인 기타 암호통화 및 전자통화를 두고 "금전대체재(money surrogate)"로 칭해 왔다. 러시아 조사위원회(Investigative Committee) 위원장 Alexander Bastrykin은 비트코인의 범죄화를 주장한 정부관계자 중 하나다. 그는 예전에 암호통화를 두고 특히 비트코인을 지목하면서 "러시아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시각을 반복하여 밝혀 왔다.

 

Moiseev는 두마를 통해 본 법안을 "짧은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는 본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 상태지만 Moiseev는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춘계회기 종료 전에 두마에서 비트코인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 계획하고 있다.


알림: 러시아 원문으로부터의 번역은 공식번역이 아닙니다.

 

 

 

Samburaj Das, Russian Finance Ministry's Bitcoin Ban Bill Delayed, Due to Criticism, 4. 21. 2016.

https://www.cryptocoinsnews.com/russia-bitcoin-ban-delayed-criticism/

 

번역: mad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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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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