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ill/Flickr
영국정부는 공공통화분배와 융자상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중이다.
영국정부는 블록체인에 주목하여 이 기술을 교부금 등의 분배와 융자상환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블록체인은 사실확인을 보장하는 탈중앙화 장부로서 정보저장과 자산교환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의 광범위한 활용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공공통화분배 및 융자상환 제어수단으로서의 블록체인
내각부장관 Matt Hancock에 따르면 영국은 "차세대 신용문화를 조성"하고 교부금 등 공공통화의 분배와 학자금융자상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Hancock 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블록체인네트워크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이제 신종기술의 등장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정부는 인터넷에 대해 부분적으로 그러한 우를 범한 적이 있으며 그러한 실수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은 단일한 중앙통제주체에 대한 책임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일한 주체가 데이터를 진실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의 분산된 합의를 통해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양자의 오류가능성을 비교해보면 선택은 분명해진다.
Hancock은 블록체인이 만능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현재 블록체인이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학자금대출 부문에서는 "학자금대출기관이 국고에서부터 대출학생계좌에 이르기까지 융자상환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부서가 원조기관의 해외지출내역을 추적할 수도 있다.
영국과 블록체인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블록체인영역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국 측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이 성장을 지속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FCA 전략경쟁부문 담당자 Christopher Woolard는 London Fintech Week 행사에서의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기술의 성장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규제와 데이터보안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FCA와 같은 규제주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개인이 분산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방식과 이 과정을 통제하는 주체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보안 대책과 같은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FCA는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지만 응용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확고한 입장을 표하기는 어렵다."
영국은 전자통화를 비롯한 금융분야의 각종 기술개발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정부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Woolard는 "현재 분산장부기술의 발전은 금융서비스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다만 그러한 혁신이 금융분야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Tatsiana Yablonskaya, UK Government Will Use Blockchain Technology for Student Loan Payments, 4. 28. 2016.
http://www.coinspeaker.com/2016/04/28/uk-government-blockchain-sudents-loan-payments/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