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ttp://www.miamiherald.com/news/local/crime/m3ug9w/picture91682072/ALTERNATES/FREE_640/DSC03430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불법유통 및 자금세탁 혐의를 받은 웹디자이너의 사건이 기각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Miami-Dade 순회재판관 Teresa Mary Pooler 법관은 1500달러 액수 비트코인에 대한 불법유통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32세 웹디자이너 Michell Espinoza의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함정수사를 맡았던 탐정들은 Espinoza에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도난 신용카드 번호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진은 비트코인 교환사이트 LocalBitcoins.com을 통해 Espinoza를 알게 됐다. 이들은 Lincoln Road, 아이스크림 가게, 호텔 객실에서 Espinoza와 접촉했다. Espinoza와 함께 체포된 사람은 Pascal Reid라는 남성으로 무허가 금전브로킹으로 유죄라고 답변했으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Pooler 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실질자산(tangible wealth)"에 해당하며 "현금이나 금괴처럼 물리적으로 숨겨질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취급하는 정부나 은행은 없는 실정이다. Pooler 법관이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법정은 경제학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비트코인이 금전으로 취급되려면 훨씬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Pooler 법관은 또한 플로리다 주 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이란 불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금전이동에 연루된 경우를 의미하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금세탁의 정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본 법정은 단순히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단일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게 기술된 자금세탁범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Pooler 법관의 이번 판단을 두고 비트코인의 대중적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규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에게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Espinoza의 변호인 Rene Palomino는 Pooler 법관의 근거 문구를 두고 "훌륭하게 기술됐다"고 평가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적어도 Espinoza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spinoza는 단지 자신의 개인재산을 판매했을 뿐이다. Michell Espinoza는 법을 어긴 바 없으며 사실 이는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Barry 대학교 경제학교수 Charles Evans 또한 비트코인이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비트코인이란 본질적으로 구매수요가 있는 포커칩이나 다름이 없다. 비트코인은 소규모의 국외 거래에 적합하며 미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적이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미국산 공구가 필요할 경우 그 사람이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사촌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 사촌은 받은 비트코인을 팔고 공구를 구매한 다음 이를 베네수엘라로 보낼 수 있다." Evans 교수에 따르면 예를 들어 미국이 달러를 통제하는 경우와 같이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중앙정부나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직 각 주별로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일관성 없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Tatsiana Yablonskaya, Bitcoin Is Not Money, Miami State Judge Rules, 7. 26. 2016.
http://www.coinspeaker.com/2016/07/26/bitcoin-not-money-miami-judge-rules/
번역: mad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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