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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비트코인 규제 당장 실행은 어려워 사진: Egor Pavlovich/Coinspeaker Ltd. 유럽연합 각료들은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통제를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SWIFT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규제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최근 테러공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전자통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리테러의 배후인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IL)가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비트코인을 폭넓게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아직 입증되진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의 위와 같은 요청이 브뤼셀 회의를 통해 구체화됐다고 한다. 회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각료들은 전자식/익명의 결제, 송금, 현금수송장치, 가상통화, 금 및.. 더보기
법조인과 입법가를 위한 지침서 '비트코인과 법' '비트코인과 법(원제: The Law of Bitcoin)'은 사상 최초로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4개국의 각기 다른 법제에서 전자통화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분석한다. '비트코인의 법'은 전자통화라는 역동적 분야의 법적 규율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2015년 7월 출간됐다. 이 책은 사상 최초로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4개국의 상이한 법제에서 전자통화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탐구한다. 전자통화와 형사법, 과세, 금전세탁방지, 테러지원자금 규제, 주식거래법규, 소비자보호, 유통증권, 통화법규, 금융규제 등의 주제를 다룬다. 법학과 전자통화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했다. '금전유사 정보재화에 대한 집중분석(원제: The Anatomy Of A Money-L..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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