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당장 실행은 어려워

사진: Egor Pavlovich/Coinspeaker Ltd.

 

유럽연합 각료들은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통제를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SWIFT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규제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최근 테러공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전자통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리테러의 배후인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IL)가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비트코인을 폭넓게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아직 입증되진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의 위와 같은 요청이 브뤼셀 회의를 통해 구체화됐다고 한다. 회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각료들은 전자식/익명의 결제, 송금, 현금수송장치, 가상통화, 금 및 귀금속 이전, 사전결제카드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비은행 결제수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주문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표내용은 최초보고에 쓰인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송금과 현금수송장치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Finance Magnates에 따르면 최종문구에는 아울러 도난예술품과 같은 문화상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 또한 주문도 들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SWIFT Institute가 새로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당장 암호통화에 대한 규제 실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서비스규율지침(Directive on Payment Services, PSD2)과 4차 유럽연합 자금세탁규율지침(The 4th Europea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AMLD4)으로는 현재 유럽연합의 법적 규제프레임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다. 보고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AMLD4 그리고 PSD2와 같은 규율지침에 대한 최근의 입법절차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AMLD4에 대한 확장해석을 통해 가상통화를 규제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가상통화 악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규제가 어떻게 관측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규제당국 측에서는 금융서비스업 규제에 대한 현재의 프레임워크에 가상통화 서비스업체, 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끌어들이기 위한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의 규제 접근방식은 결제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고유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몇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전 프레임워크의 개편을 통해 형성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재 미국에서 제안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시아 시장에서 관측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가상통화에 내재된 국제적 범주를 고려할 때 보다 통합된 접근자세를 통해 국제협조를 뒷담침할 수 있다고 하겠다."

 

Eugenia Romanekn, SWIFT Institute Research Claims Bitcoin Won’t Be Regulated Soon, 11. 28. 2015.

http://www.coinspeaker.com/2015/11/28/swift-institute-research-bitcoin-wont-be-regulated-soon/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