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입법가를 위한 지침서 '비트코인과 법'

 

'비트코인과 법(원제: The Law of Bitcoin)'은 사상 최초로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4개국의 각기 다른 법제에서 전자통화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분석한다.

 

'비트코인의 법'은 전자통화라는 역동적 분야의 법적 규율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2015년 7월 출간됐다. 이 책은 사상 최초로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4개국의 상이한 법제에서 전자통화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탐구한다. 전자통화와 형사법, 과세, 금전세탁방지, 테러지원자금 규제, 주식거래법규, 소비자보호, 유통증권, 통화법규, 금융규제 등의 주제를 다룬다. 법학과 전자통화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했다.

 

'금전유사 정보재화에 대한 집중분석(원제: The Anatomy Of A Money-Like Informational Commodity)' 그리고 '숫자의 사슬(원제: Great Chain Of Number)'의 저자 Tim Swanson은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책은 저자들이 비트코인 나아가 전자통화 일반이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명쾌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전자통화 분야는 불명확하고 난해하며 모순되는 정보로 넘칠 때가 많지만 저자들은 논의의 실익을 분명히 하고 최신의 동향을 반영함에 따라 내용을 간명하게 전달한다. 저자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은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비교적 온건한 편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과 같이 전자통화라는 신생 분야에서 기업가, 개발자, 투자자, 사용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보면 종래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뒤집는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법'은 전자통화에 익숙한 이들과 초심자들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법'은 전자통화 기업가와 연구자와 더불어 법적 규율이 전자통화 및 비트코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조계에서 전자통화에 관련된 보다 복잡한 논의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이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

 

책이 출간된 이후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대표 Thomas J. Curry는 비트코인 산업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관점으로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는 주된 발상을 담고 있다. 가능한 모든 혁신역량의 최대 활용이 가지는 중요성이 계속 논의되었다.

 

Curry는 혁신의 촉진과 위험관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통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이중결제(double spending) 문제가 사라졌음이 비트코인이라는 신세대 결제방식의 중요한 장점이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물론 이중결제의 극복도 전자통화의 장점이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나 사실 전자통화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익명성에 있으며 따라서 연방의 주요 은행과 기관들이 이러한 익명성에 함몰되지 않고 테러자금지원과 금전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위험관리에 해당하며 전통적인 계좌관리 기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과 다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Curry가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 금융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때 규제가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가 보장되어야만 혁신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Zhanna Lyasota,‘The Law of Bitcoin’ Book is the Ultimate Guide for Lawyers and Legislators, 8. 16. 2015.

http://www.coinspeaker.com/2015/08/16/the-law-of-bitcoin-book-is-the-ultimate-guide-for-lawyers-and-legislators-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