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체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러시아 재무부, 비트코인 사용에 최대 7년 징역부과 제안 사진: Shutterstock 러시아 재무부에 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회사의경영진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 부과된다. 한편 일반시민의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형량은 징역 4년이다. 이 최신 개정안은 러시아 재무부가 러시아 국내에서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통화와 전자통화의 사용을 분쇄하려는 여러 제안 가운데 하나다. 규제당국 그리고 정부의 유력 주체들은 종종 비트코인을 두고 통화대안 혹은 '대체재'라고 불러 왔다. 심지어 한 러시아 당국자는 최근 전자통화가 러시아 경제에 위협적이라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 민영뉴스기관 인테르팍스(Interfax) 출처를 통해 알려졌다. 본 최신 개정안은 2016년 3월 입안됐으며 비트코인거래나 채굴활동을 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