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법률자문, 비트코인 부가세 면제 주장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를

매길지의 논란에 대한 실마리가 드디어 나왔다.

 

이 논란은 2013년 스웨던 소프트웨어개발자 David Hedqvist가 비트코인 거래에 VAT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스웨덴 과세당국에 문의한 데서 시작됐다. Hedqvist는 당시 비트코인 교환소를 개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아울러 그는 bitcoin.se 포럼과 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문의는 유럽연합 법원으로 넘어갔으며 2015년 7월 16일 답변이 나왔다. 법원 측 법률자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자통화는 VAT 부과대상이 아니다. 비록 법원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건 아니지만 법무상 지위에 있는 법률자문의 의견인 만큼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몇몇 국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자통화 거래가 서비스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반면 스페인, 영국, 벨기에는 VAT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원 측 의견발표가 나오고 나서 Hedqvist의 변호사 Fredrik Berndt는 "법무상이 우리와 같은 시각을 가졌음을 환영하며 EU 법원 또한 이러한 견해에 뜻을 같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스톡홀름 최대의 법률회사가 Hedqvist의 문의는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경우 전망이 밝다고 예상한 비트코인 회사들이 그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결정은 비트코인 산업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트코인 거래시장 Cubits의 CEO Tim Rehder는 비트코인 거래가 VAT가 면제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 회사들이 안정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비트코인이 적법한 결제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당국 측에서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 상원위원회가 과세당국(Revenue Agency) 그리고 금융거래조사분석센터(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 측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사용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부 측에 블록체인의 방대한 잠재력을 보다 제대로 연구해야 하며 자칫 산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마련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자통화를 통해 수익창출, 투자, 물품 및 서비스 거래를 행할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 공공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비트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비트코인의 신용제고를 촉진하며 VAT 면제는 보다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Tatsiana Yablonskaya,‘Bitcoin Should be Exempt from VAT,’ Says EU Court Advisor, 7. 16. 2015.

http://www.coinspeaker.com/2015/07/16/bitcoin-should-be-exempt-from-vat-says-eu-court-advisor-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