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 하원의원, 2020 암호통화법 발의 미국 하원에서 2020 미국 암호통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의원 Paul Gosar가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공동발의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물품, 암호증권, 암호통화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은 상품선물거래위(CFTC), 증권거래위(SEC),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FinCEN) 규제를 받게 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은 암호물품으로 분류되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암호통화로 분류된다. 한편 암호증권이란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화 암호화장부를 통해 관리되는 부채, 자기자본, 파생상품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토큰이 하위테스트(Howey's Test)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면 증권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본 법안은 .. 더보기 미래 블록체인 규제 전망 사진: Shutterstock 싱크탱크 CIGI가 "블록체인 및 분산장부기술 규제: 캐나다 혁신을 위한 과제와 기회(Regulating Blockchain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anadian Innovation)"라는 이름으로 토론토에서 개최한 회의에 업계, 정부, 학계의 여러 인사들이 참여했다. Addison Cameron-Huff는 기술전문변호사로 최근 위 회의 패널과 관련하여 그의 견해를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는 블록체인 규제에 대해 올바른 접근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앞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에를 들어 규제자, 법률가, 이론가들은 자신들이 논의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