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 3인, 비트코인 엄격규제 및 가상통화 거래금지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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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의 프랑스 소속 의원 3인이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통화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금지"까지 제안했으며 

이는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유럽의회의 프랑스 국적 의원 3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통제 결의안을 발의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5일 상정됐다. 이들은 유럽의회절차법 133조에서 모든 의원은 200자 미만 분량의 안건을 통해 "유럽연합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인용했다.

 

이들 의원 3인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Sophie Montel, 예산위원회 위원

 

Florian Philippot,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및 헌법위원회 위원

 

Dominique Bilde,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발의안

발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유럽의회절차법 1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A.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2일 판결을 통해 비트코인을 재산권과 연결되는 주식 혹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주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상통화의 거래와 기존통화의 교환을 수반하는 거래는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B. 비트코인시스템(주로 익명성과 관련하여)은 거래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고 최초 구매자에게 무분별한 이익을 주며(따라서 총체적인 불평등 유발) 또한 폰지(Ponzi) 사기수법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같은 몇몇 국가는 불법적 목적을 위한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상통화를 수반한 일부 거래형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C. 러시아와 같은 몇몇 국가는 불법적 목적을 위한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상통화를 수반한 일부 거래형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1.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이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또한 이를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주문한다.

2. 유럽집행위원장이 본 결의안을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정상회의 그리고 각 회원국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A에서 발의자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기존 통화의 교환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B에서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두고 과거 암호통화에 대한 수식어로 종종 쓰였던 폰지 사기수법에 빗대었다.

 

참고: Financial Times Writer Calls Bitcoin A “Pyramid Scheme”

https://www.cryptocoinsnews.com/financial-times-writer-calls-bitcoin-pyramid-scheme/

 

발의자들은 또한 러시아 국내 비트코인 사용자를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러시아 재무부 발안을 참고로 소개하기도 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발의자들은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모든 가상통화-법정통화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유럽의회절차법 133조에 따르면 안건 상정자는 각 위원회 및 위원장회의 측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통지받을 수 있다. 위 발의안은 2015년 11월 25일 상정됐으며 2015년 12월 21일 갱신됐다.

 

제보: Rettit 사용자 skapaneas

 

 

 

Samburaj Das, 3 Members of Euro Parliament Call for Stricter Bitcoin Controls, Prohibit Virtual Currency Exchange Transactions, 12. 22. 2015.

https://www.cryptocoinsnews.com/3-members-euro-parliament-call-stricter-bitcoin-controls-prohibit-virtual-currency-exchange-transactions/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