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17년 블록체인 제도권편입 예정

사진: Shutterstock

 

러시아 인터넷개발국(Internet Development Institute, IRI)이 

"Economics and Finance"라는 명칭으로 

블록체인을 공식 규율하는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2017년 1월까지 블록체인기술을 입법적으로 규율하겠다는 제안을 담은 이번 로드맵은 2015년 12월 22일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본 로드맵은 러시아의 인터넷 및 통신 부문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을 한데 모은 "Internet Program 2025"라는 보다 큰 구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결제업체 Qiwi 공동설립자 Andrei Romanenko가 본 제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 CNews에 따르면 Andrei Romanenko는 로드맵 자체의 설계에도 기여했다고 한다. CNews는 또한 본 로드맵 내부의 출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다르다. 블록체인은 분산데이터베이스를 작동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로 은행과 주식관련기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Qiwi가 2016년 Bitruble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암호통화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그가 위와 같이 블록체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놀라울 게 없다. Qiwi CEO Sergei Solonin 또한 당국과 중앙은행 관계자와 호동하여 Bitruble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Solonin은 Qiwi 측에서 샌드박스형 분산장부 플랫폼을 시험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 과정은 러시아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암호통화 사용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인터넷결제업체 Yandex는 블록체인 입법방안이 거시적인 산업 차원에서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규제가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위에서 소개된 시각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은행시스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시장 주체(대형 은행)들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제안대로) 규율이 이루어질 경우 암호통화(비트코인)에 자극적인 영향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입법주체들에게 더욱 많은 의구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자산규모 기준 러시아 최대 은행인 Sberbank가 블록체인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됐다. 최근 보도에서는 Sberbank 부회장 Leve Khasis가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성에 대한 조사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R3 글로벌 사설컨소시엄 참여에 큰 관심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러시아는 비트코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국가다. 2015년 10월 러시아 재무부는 러시아 시민이 비트코인 거래에 관여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규제안을 발안하기도 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미 최대 50만 루블의 벌금이나 2년의 봉사활동에 처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위 제안은 아직 승인되거나 집행된 적은 없다. 러시아 재무부가 비트코인의 사용이나 채택을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당국자들은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분산장부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Samburaj Das, Russian Roadmap Includes Draft for Blockchain Legalisation in 2017, 12. 24. 2015.

https://www.cryptocoinsnews.com/russian-roadmap-includes-draft-blockchain-legalisation-2017/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