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비트코인 거래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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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유럽 내 비트코인 

거래가 부가세(VAT) 면제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 사안을 두고 여러 차례 기일(hearing)을 가진 결과 이번 권고안(recommendation)이 도출됐다.

 

재판소에 따르면 "현재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인정되는 통화, 은행권, 주화와 연관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된다."고 한다. 이 사안은 본래 스웨덴의 국세청(Tax Authority)과 소득법제위원회(Revenue Law Commission) 사이에 제기됐다. 스웨덴 시민 한 명이 비트코인의 부가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나서야 사안에 대한 심리가 개시됐다.

 

이 시민의 이름은 David Hedqvist며 그는 비트코인 교환소를 개장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했다고 한다. 그는 스웨덴의 비트코인 정보 사이트인 Bitcoin.se를 운영한다. 유럽의 여러 비트코인 회사들이 그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와중에 나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암호통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암호통화의 급성장을 확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암호통화의 운영 - 심층분석(Virtual currency schemes - a further analysis)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용도를 37면에 걸쳐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비트코인 활용방안이 등장한 이래 몇몇은 사라졌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에 500개 가량의 방안이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걸쳐 일일 6만 9천 건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비현금 소매거래량은 유럽에서만 일일 2억 7400만 건에 달한다."

 

본 결정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 1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Justin O’Connell, EU’s Top Court Rules Bitcoin Currency Trades Should be 'Exempt from VAT', 10. 22. 2015.

https://www.cryptocoinsnews.com/eus-top-court-rules-bitcoin-currency-trades-exempt-v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