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러시아 재무부, 비트코인 사용에 최대 7년 징역부과 제안 사진: Shutterstock 러시아 재무부에 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회사의경영진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 부과된다. 한편 일반시민의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형량은 징역 4년이다. 이 최신 개정안은 러시아 재무부가 러시아 국내에서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통화와 전자통화의 사용을 분쇄하려는 여러 제안 가운데 하나다. 규제당국 그리고 정부의 유력 주체들은 종종 비트코인을 두고 통화대안 혹은 '대체재'라고 불러 왔다. 심지어 한 러시아 당국자는 최근 전자통화가 러시아 경제에 위협적이라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 민영뉴스기관 인테르팍스(Interfax) 출처를 통해 알려졌다. 본 최신 개정안은 2016년 3월 입안됐으며 비트코인거래나 채굴활동을 한 사.. 더보기 유럽집행위, 비트코인 익명거래 근절 나서 사진: Erik Rasmussen/Flickr 유럽집행위가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조치를 담은 행동계획(Acion Plan)을 발행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통화의 범좌 악용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행에 나선다. 유럽집행위는 테러자금조달 방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행했다. 여기에는 가상통화의 익명거래에 대한 여러 대응조치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 자체가 가상통화의 테러자금조달 증거를 밝히고 있진 않으나 테러공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테러리즘은 세계 여러 국가를 무대로 한 넓은 네트워크로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테러자금의 원천을 차단하고 이러한 자금의 사용과정에서 탐지를.. 더보기 비트코인 규제 당장 실행은 어려워 사진: Egor Pavlovich/Coinspeaker Ltd. 유럽연합 각료들은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통제를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SWIFT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규제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최근 테러공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전자통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리테러의 배후인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IL)가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비트코인을 폭넓게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아직 입증되진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의 위와 같은 요청이 브뤼셀 회의를 통해 구체화됐다고 한다. 회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각료들은 전자식/익명의 결제, 송금, 현금수송장치, 가상통화, 금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