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트코인 일반통화 취급 가능성 높아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이 다른 통화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는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부과와 관련하여 전자통화가 법정통화처럼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암호통화 거래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을 일반 통화처럼 취급하기 위한 입법적 변경을 제안했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 호주 국세청(Austrailian Taxation Office, ATO)이 전자통화 과세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차이가 있다. 2014년 ATO는 암호통화 과세취급에 대한 지침서를 발행했으며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금전도 아니고 외화도 아니기 때문에 자본세(capital gains tax, cgt) 부과대상이 된다고 한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ATO의 이와 같은 지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몇몇 회사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업체 위치를 다른 국가로 옮길 수 있다는 예고까지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위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른다면 비트코인 신생업체들은 굳이 호주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

 

경제위원장 Sam Dastyari는 호주 파이낸셜리뷰(Financial Review)와의 인터뷰를 통해 "GST 면제가 디지털 기업가들과 국내진출을 준비하는 해외 업체들에게 안겨 줄 가장 큰 혜택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장분위기의 개선과 확실성이다."고 했다. "더욱 중요하게는 지역 테크기업가들에게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는 앞서 CoinJar 비트코인거래소, 리플연구소(Ripple Labs), 비트코인재단(The Bitcoin Foundation), 호주 전자통화상거래협회(The Australian Digital Currency Commerce Association) 협회장 Ronald Tucker, 전자상거래회의소(The Chamber of Digital Commerce) 소장 Perianne Boring 등으로부터 의견서(submission)를 받았다고 한다. 리플연구소 의견서는 "전자통화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조율하는 일은 전자통화 사용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자들과 회사들에게 명확성과 나아가서는 성장발판까지 마련해 준다."고 기술했다. 경제위 보고서는 아울러 당국이 비트코인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도 기술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호주는 가상통화와 금융기술에 대해 진보적인 행보로 잘 알려진 영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2014년 영국 과세당국은 비트코인을 다른 통화처럼 취급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주류로 더욱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닌 재산으로 취급되며 이로 인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과세될 수 있으며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자본자산으로 과세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자통화 채굴자들은 채굴 산물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경제위 보고서는 8월 10일까지 호주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Polina Chernykh, Bitcoin Likely to Be Treated as Regular Money in Australia, 8. 4. 2015.

http://www.coinspeaker.com/2015/08/04/australia-takes-first-step-toward-bitcoin-as-currency-11157/